■ 진행 : 정지 앵커, 이세나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잠시 뒤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어제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. 1시간 뒤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쟁점부터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.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을 가지고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끼쳤느냐,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. 혹은 또 골프는 같이 치지 않았다. 이런 진술들, 이런 이야기들이 허위발언인지 여부,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. 그리고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가. 이 부분이 쟁점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요. <br /> <br />1심은 이미 선고가 되었습니다.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어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되는 그런 형량을 받았거든요. 과연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전에 열린 양형증인신문을 보면 검찰 측은 김성 전 중앙대 교수를,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. 어떤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일까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양형증인이라고 한다는 건 보통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는데 그 부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양형증인들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목격자라든지 증거를 제출하는 증인이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요소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시한 양형 증인은 정준희 한양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261309211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